‘통계의 암흑시대’: 사라져버린 경제 데이터와 중국 경제의 현실

1. 통계의 천국에서 통계의 실종으로

한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방대한 경제 통계를 제공하던 국가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 개별 상품의 소비 수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데이터를 통해 중국 경제는 놀라운 투명성과 신뢰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팬데믹 이후 중국은 돌연 수백 가지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매매, 외국자본 투자 비율, 청년 실업률 등 주요 경제 통계를 대중이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중국 경제의 현재 상태는 암흑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심각한 ‘통계 실종 사태’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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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중국은 경제 통계를 숨기고 있는가?

중국이 경제 통계 제공을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 경제 부진의 은폐: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으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침체에 빠졌고, 청년 실업 문제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정적인 데이터가 대내외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불만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시진핑 정부의 정치적 전략:
  시진핑 주석은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제 통계조차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 발표 중단으로 장기적 경제 계획의 실패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 정보 독점과 통제 체제 강화:
  데이터가 곧 힘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중국 정부는 향후 정책과 대응 방향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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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라진 통계의 종류

중국이 중단한 경제 통계는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다음은 일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부동산 관련 데이터:
  이전까지 월간으로 발표되던 도시별 부동산 매매 및 신규 주택 착공 데이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침체와 관련이 깊습니다. 에버그란데(헝다) 사태를 비롯한 주요 개발사의 파산 문제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청년 실업률: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023년 7월 발표를 끝으로 전격 중단됐습니다. 당시 실업률은 21.3%로 보고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 수치가 훨씬 높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와 무역 통계:
  중국 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 데이터를 포함해 상품 수출입 데이터 일부 역시 발표가 줄어들거나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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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통계 실종이 가져올 문제점

중국 내 통계 발표 중단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책 실패 위험 증가: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면 실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올바른 경제 판단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 글로벌 신뢰도 하락: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를 의존합니다. 그러나 통계가 사라지면서 중국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른 경제 변수에 부정적 영향 확대:
  부동산 침체나 실업 증가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은닉되면,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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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경제와의 상호작용 감소

중국의 데이터 은폐는 단순히 자국 경제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중국의 불투명성이 전 세계 투자 및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통화 기금(IMF), 세계은행 같은 주요 국제 기관들도 중국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분석에서 오차와 부정확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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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는 어디로? 통계의 투명성을 위한 국제적 압박

경제 통계의 실종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치는 사안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첨단 산업 기술과 글로벌 비즈니스 의존도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에, 국제 사회가 중국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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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 https://www.wsj.com
2.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 링크: http://www.stats.gov.cn
3. 글로벌 통계 영향 분석: https://www.imf.org